[스크랩] 중국, 왜 이어도를 탐내나

보 기 앞 서 :

본 글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는 서술방식으로 인해 문장이 다소 깁니다.  그러나, 왜 중국이 그토록 "이어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어도가 그들의 주장과 같이 정말 자기 영토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12년전에 이어도에 설치한 해양과학기지 시설물은 한국이 중국의 영토를 무단 침범한 것인데, 중국이 언제부터 신사적으로 해결을 풀자는 나라였다고 저런식으로 난리법석을 떨까요 ?

 

밑에 중국과 관련된 동남아 국가들(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영해 경계의 자료도 곁들어 설명하겠지만, 중국의 끝없는 영토야욕은 정말 필자로하여금 기절할 정도로의 수준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국경 또는 영해를 맞대국 있는 16여개국중 8개국정도가 그들과 영토분쟁의 소지를 항상 담고 있으며, 현재 분쟁중인 국가들도 있다.

 

예로, 현재 북극해 주변국들이 영해주장권으로 많은 신경전에 국사력까지 키우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영해권을 포기하지 않는가 뭐겠습니까. 바로 아무리 땅이 큰들, 바다가 없거나 바다를 잃으면 건축법상 길이나 통로가 없어 건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아무런 쓸모가 없는 " 맹지"나 다름없죠 . 그럼 아래 주자료통해 왜 우리의  이어도를 탐낼수 밖에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1) 中, 잡지 "이어도 태극기 내려라"  

 

중국의 정기간행물에 이어도가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글들이 잇따라 기고되고 있어 그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이 발행하는 격월간 ‘해양개발과 관리’ 최근호(2007년 제3호)는 “한국의 이어도 과학기지가 공공서비스와 과학연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구조물”이라는 주장을 담은 기고를 게재했다.

 

 

(중간 생략) 그는 특히 중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한국과 외교적인 교섭을 벌여 이어도 과학기지 두 곳에 게양되거나 인쇄돼 있는 태극기를 없애고 이를 글자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주·항공무기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항천공업총공사와 관련이 있는 군사잡지 군사문적(軍事文摘) 2007년 3월호도 “이어도가 중국 대륙붕에 있고 200해리 EEZ 내에 있기 때문에 타국이 이를 점령하는 것은 중국의 영토 주권 침범”이라는 주장을 담은 기고를 게재했다.

 

 

 

자료2) 中, 군사잡지, 이어도는 분할될수 없는 중국영토

 

"이어도 과학기지에 정치적.군사적 의도 있다" 주장,해양당국자, "가시적 조치로 영해기점화 방지" 촉구

한국은 이어도 과학기지가 "공공서비스와 과학연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구조물이다", 또는 "중국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蘇巖礁. 이어도의 중국 이름)가 현재 소리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자광은 이어도가 중국 대륙붕에 있고 중국 영해와 200해리 EEZ에 있기 때문에 중국 영토이고 따라서 외국이 전진기지를 세우거나 주변해역에서 석유를 채굴할 권리가 없다면서 "이를 점령하는 것은 중국의 영토주권 침범"이라는 식으로 이어도를 아예 중국 영토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이어 한국이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강력한 '주권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독도에 군사기지를 세워 실질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이 바로 독도에 대한 '주권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어도 주변이 역사적으로 중국 어민들의 어장이었고, 한.중 양국이 모두 EEZ를 주장하는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도 옛 양쯔(揚子)강 삼각주의 해저구릉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이며, 따라서 이어도 과학기지 건설은 중국 영토주권을 침범한 것이라 식의 논리를 폈다.

청나라 말기인 1880-1890년에 이미 이어도의 위치가 해도에 명확하게 표시됐고, 이어도 해역이 예로부터 중국 고유의 해역이라는 데 대해 한국과 일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1963년 국제사회에 이어도 해역에 대한 영해주권을 선포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천자광은 이어 한국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왜곡, 이어도가 1900년 영국의 상선에 의해 처음 발견돼 'Scotra Rock'이라 불렸다고 선전하는 동시에 역사학자 등을 동원해 이어도가 제주도 어민들의 전설에 나오는 '환상의 섬', '피안의 섬'이라고 하는 식의 신화를 날조했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6.25전쟁 휴전 후 중국측에 백두산 천지와 압록강 입구의 신도를 요구해 양보받았고, "한국은 동쪽으로 영역 확장을 개시해 일본해에서 독도를 쟁탈함으로써 동쪽 강역을 개척한 다음 이번에는 남쪽 강역 영토 확장에 들어가 독도방식을 중국 동해(동중국해)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로 서슴지 않았다. 

 

 

 

자료3) 대한민국 정부 공식 발표

 

외교부 "이어도는 한국 EEZ에 속하는 수역에 위치" "이어도 행양기지 건설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행사"

외교통상부는 1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한국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데 대해 당국자 논평을 내고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위치”

외교부는 이날 낸 당국자 논평을 통해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우리 측에 더 근접해 있으므로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이전이라도 명백히 우리의 EEZ 내에 속하는 수역"이라며 "따라서 우리의 EEZ 안에 있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해양법 협약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중국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해 1996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EEZ 경계획정회담을 실시해왔다“며 ”중국과의 EEZ 경계획정을 위해 양국간 EEZ 경계획정 회담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4) 중국남해(남사군도)와 그 주변국들의 영해경게

  

 

 <지도 - 1>

위의 지도만 보고도 무슨 말을 하고자 함인지 느끼시는 분도 있을것이다. 바로 인접국가와 영해 경계이다. 중국의 남사군도 주변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가 있으며, 남사군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는 위와 같이 세 나라인데 그 나라들의 근해에 인접한 남사군도와 영해경계에 대해서

 

만약 중국이 순수한 목적으로만 국제해양법에 따라(유엔 해양법 협약 제 121조 제 3항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 경우 대륙붕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있는 섬에서 배제한다고 규정)중국은 저위의 수 만은 남사군도 섬들을 중국영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좀 더 가까운 지도로 설명을 하겠다.

 

 < 지도 - 2>

 

위의 베트남 주변에 있는 섬들은 중국의 해남도 경계로부터 거리가 가까워 중국영해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말레이시아 위에 있는 남사군도 섬들은 해남도 아래 주변섬들과 거리가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도 - 3>

 

하지만 현재 중국남해 인근에 있는 국가간의 영해권이 자료와 같이 저런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만약 그들이 우리 이어도 문제와 같이 영해 200해리를 주장한다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주변에 있는 남사군도가 중국의 섬들이고 영해일까 ?

 

 

 

 자료5) 조어도를 중국영해권내라고 주장하는 억지

 

 <지도 - 4>

 

조어도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중간수역에 위치한다. 대만과 일본영해의 경계는 확실하고 그 경계내에 있는 일본열도(3,4)의 거리 기준으로 거리(1,2)대만과 중국영해보다 가깝기 때문에 일본은 조어도를 일본의 섬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료6) 어어도가 중국의 영해권 내?

 

위의 자료1,2에서 주장하는 중국측은 이어도가 중국 대륙붕에 있고 중국 영해와 200해리 EEZ에 있기 때문에 중국 영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위의 말레이아아,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어떤 사유를 제기하면서 남사군도를 자기 영해권내라고 주장했을까 ? 참으로 그들의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뇌 구조 논리에 혀를 내둘리지 않을 수 없다.

 

 <지도 - 5>

 

이어도는 제주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km(81 해리), 중국 장쑤(江蘇)성 앞바다 저우산(舟山)군도 중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부터는 245km(133해리) 떨어져 있으며,  서로 마주보는 국가 간의 바다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일 경우, 잠정적 중간선을 정한 뒤 연안선 길이 비교 등 기타 사항을 고려, 중간선을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취하여 영해경계로 삼고 있다.

 

 <지도 - 6>

 

기 설명했듯이, 유엔 해양법 협약 제 121조 제 3항은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 경우 대륙붕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있는 섬에서 배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한국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 EEZ 설정에 관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아직 경계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자만, 이어도는 한국에 압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 EEZ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결론) 중국이 이어도 영해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

 

미래는 바다의 세기이다. 중국은 5,400여 개 도서를 포함, 해안선 길이가 3만2,000km로 세계 8위이다. 명대 초기에는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막강한 선단을 갖추었으며 아프리카까지 원정을 갈 정도였다.

 

그러나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중국은 이후 바다로의 진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북방민족 만주족의 청이 성립된 이후에는 더더욱 바다와 멀어졌다. 그 결과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 바다를 멀리 한 업보였다.

 

중국이 바다에 눈을 돌리는 것은 역사적 교훈 때문만이 아니다. 중국의 현재 무역의존도는 60%이다. 또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43%에 달하는데 수입은 대부분 해상수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욱이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부족으로 바다의 에너지 개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바다 진출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동중국해에서 일본과 대립하고 난사군도(南沙群島)에서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마찰을 빚는 것은 무역이나 군사적으로 중국은 적극적 해양 진출에 따른 불가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일본 총리가 올해 7월 17일 ‘바다의 날’을 맞아 ‘바다를 지키자’는 요지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중국의 적극적 해양진출에 대한 경계감의 표시다.

 

조선산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장보고 이래 가장 적극적이며 성공적인 해양 진출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는 일본 못지않게 중국의 해양전략에 대해서 주의와 경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어도 시비는 경고의 신호음이다.

 

더욱 중요한건

 

중국의 일련의 문제 제기가 이 같은 기우에서 비롯된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위험하다. 동북공정의 경우에서 보듯 ‘포장’안에 담겨진 내용물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관점에서 ‘쑤옌자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쑤옌자오는 ‘소코트라 암초(Socotra Rock)'의 음역이다. 1900년 이어도에서 좌초했던 영국 상선의 이름을 딴 명칭이다.

 

중국이 한국의 해상구조물이 설치된 곳을 ‘이어도’가 아닌 ‘쑤엔자오’로 지칭하는 것은 그곳이 우리 민족이 이전부터 그 존재를 알고 있던 이어도가 아닌 영국에 의해 처음 발견된 암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한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다. 이 대목에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을 연상시킨다.

 

러·일 전쟁 중이던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는 독도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 편입시키고 이름도 ‘다케시마(竹島)’로 바꾸었다. 해군성과 외무성은 독도가 무주지(無主地)라는 논리를 폈다. 한국령이 아니라 1849년 프랑스 고래잡이 리 앙쿠르(Li ancourt) 호가 처음 발견한 무주지 ‘리 앙쿠르 암초(Li ancourt Rocks)'이니 선점 원칙에 따라 일본의 영토가 된다는 논리였다.

 

일본은 왜곡된 1905년 결정에 근거, 독도를 반복해서 쟁점화하고 있다. 동북공정이 임나일본부설을 벤치마킹한 것처럼 중국의 이어도 문제 제기도 ‘다케시마식 접근’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으며, 중국의 공격적 해양전략에 대처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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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을 알자

글쓴이 : 조은친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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